전체 글4 [조경자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목차1.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정의 2. 관련법령 3. 관급자재 선정 기준 1.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정의- 관급자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 - 사급자재: 낙찰받은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자재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가 있음에도 그 도급자가 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굳이 따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체적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과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서 관련 규정.. 2024. 10.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인증)의 이해 [목차] 1. 정의 2. 법적근거 3. 인증 대상 및 의무시설 4. 인증신청자 5.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6. 공원 및 공원시설 의무대상 적용시점 7. 인증유효기간 8. BF인증 제도 절차 9. BF인증 신청시 필요서류 1.정의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법적근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 2024. 9. 16.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조성계획 승인 목차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동시성 5. 참고문헌 및 출처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관광(단)지 지정 승인이 난 후, 관광(단)지 관할 지자체장(사업시행자)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는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및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을 관광진흥법 제5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조성계획의 주체관광(단)지 조성.. 2024. 8. 23. [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목차1. 관광(단)지의 정의 2. 관광(단)지에 개발 가능한 시설 3. 관광(단)지의 특성 4. 관광단지 개발 절차 5. 참고문헌 및 출처1. 관광(단)지의 정의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모법은 관광진흥법으로, 법적으로 정의가 다른만큼 차이점을 알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 진흥법 제2조(정의) 6항 -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 진흥법 제2조(정의) 7항 - 통상적으로 관광지는 공공주도의 성격의 개발, 관광단지는.. 2024. 8. 18. 이전 1 다음
